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 2019. 6. 20.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손해보험검사국 보도 자료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 상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②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③ 상품안내장 등에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 경

 

■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초회보험료(1,596억원)가 2016년 초회보험료(439억원)의 3.6배 수준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반면,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 보다 30%~70% 적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함

 

 

■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부실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동 상품의 특징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2.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현황 및 특징

 

■  (현황) 생보사는 ‘15.7월(손보사는 ’16.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19.3월까지 총 4백 5만 2천건의 계약이 체결됨

 

 

◦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 (특징)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음

 

 

* 대체로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후에는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음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全보험기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도 있음)

 

 

◦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 보다 낮아짐*

 

 

*(예) 납입완료 시점 이전(가입~20년)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인 경우 보험료는 9.8% 낮으며,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는 보험료가 21.9% 낮음(☞다음 예시 참조)

 

※ 조건 : 사망보험금 1억원인 종신보험, 보험료납입 기간 20년, 남자 40세 가입

 

 

 

 

 

3.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 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함

 

 

* '19.3월말 현재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가입한 계약이 가장 많음

 

 

■ 따라서,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보험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 할 필요가 있음

 

 

*(참고) 유지계약중 매년 4%의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66.5%이며, 2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44.2%임

 

 

 

②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 그러므로 보험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임

 

 

③ 상품안내장 등에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보험판매자는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을 강조할 수 있음

 

 

◦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시 보험약관 및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 보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통상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시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보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보험상품과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하고 있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보험 상품 중 다수의 보험 상품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내용 공유드립니다. 가입시 유의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