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13% 인상" vs "자제하라"… 보험사·당국, 신경전

"실손보험료, 13% 인상" vs "자제하라"… 보험사·당국, 신경전       머니S 전민준 기자| 입력 : 2022.11.17 08:47

 

 

2023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을 두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신경전을 시작했다. 보험사들은 최대 13%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당국은 보험사의 인상률을 낮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갱신하는 실손보험 보험료를 올해보다 12~13% 인상하기로 입을 모았다.

 

통상 손해보험사들은 각사별로 손해율 등을 근거로 실손보험료 적정 인상률 검토를 마친 후 비공식적으로 업계 평균 인상률을 정한다. 올해 손해보험사들은 12~13% 인상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기로 입을 모은 것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인상안을 전달해 둔 상태다. 매년 11월 말부터 손해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은 비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해 12월 중순 이후 다음해 인상률을 확정한다.

 

지난해에도 1개월 동안 줄다리기 끝에 1~3세대 실손보험료를 평균 14.2% 인상한 바 있다. 여기서 결정한 인상률도 2022년1월1일부터 적용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3세대 실손보험료를 두자릿수로 올리겠다고 확정한 상태다. 여기에 1~2세대 실손보험료도 높은 손해율을 근거로 두자릿수 이상 인상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금융당국이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손해보험사들이 주장한 12~13%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주요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은 80%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적자는 결국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가입자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전환 유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 시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매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고객이 지난해 1만명대에서 올해 2만명대로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선으로 협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물밑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상률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1170845183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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