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6 백내장 수술 통원 vs 입원 치료 보험금 분쟁 최근 백내장 수술에 대하여 통원치료냐 입원치료냐 대하여 하급심 법원에서도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의 백내장 통원 vs 입원치료 보험금 분쟁 하급심 엇갈려 대법원 판결 필요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현대해상보험 대 가입자 백내장 보험금 분쟁 안과 검진한 의사의 진단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해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백내장 보험금 분쟁이 반발하고 있는데, 하급심 법원에서도 1심과 2심(항소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 주요 핵심 쟁점 이번에 소개하는 백내장 수술 관련 법적 분쟁 사례는 1심 재판부는 입원치료로 인정해 입원 치료비의 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 재판부는 통원치료로 인정하여 한쪽 눈당 25만원만 .. 2022. 10. 24. 실손보험에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할 상식 우리나라 인구의 3천만명이 가입했다고 하는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명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단순히 납부한 병원비를 돌려받는다는 정도만 알고 계실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실손의료보험? 실손보험은 내가 납부한 병원비와 약값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우선,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의 특약이나 회사의 단체상해보험 등에 실손의료보험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개의 실손보험을 가입하더.. 2022. 10. 12. 질병/상해 수술비 담보 및 약관 질병이나 상해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질병, 상해 수술비에 대하여 담보 및 약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상해수술담보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질병수술담보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 상해수술비 보장 담보는 1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질병수술비 담보는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상해수술보장 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 2022. 10. 11.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대응방법 최근 백내장 수술 입원의료비 대법원 패소 판결로 인해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상도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그 대응방법에 대한 최근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한진 변호사(세승)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그 대응방법] [메디칼타임즈=한진 변호사] 지하철 역사에는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등에 대해 거액의 포상금을 걸면서 보험사기 신고를 유도하는 대형 광고가 걸려있고, 국회에는 실손보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등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실손보험사들이 지난 수년간 의료기관에게 투망식으로 제기한 다양한 종류의 소송은 지금은 이슈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야말로 .. 2022. 10. 5. 선천성이상수술비 담보 및 약관 설명 태아 보험 가입 시 선청성이상수술비 담보를 포함하여 가입하는데 모반으로 인한 수술은 질병코드 문제로 선천성이상수술비를 지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보와 약관을 통해 선천성이상수술비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선천성이상수술비 보장 담보 담보명 보장내용 상세 선천이상수술비 5년납 20세 만기 출산후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제외) 5년납 20세 만기 출산후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혀유착증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2. 선천성이상수술비 보장 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 2022. 10. 5. 보험 갈아타기 및 리모델링 소비자 주의 사항 요즘 홈쇼핑, TV 광고, 설계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험 리모델링에 대하여 들어 보셨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 리모델링에 목적으로 접근하여 신규계약을 진행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21년도에 소비자 주의 발령을 보도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종신보험 갈아타기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 1. 배경 ①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 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 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보험 분석.. 2022. 10. 4.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